▶ 기초 사실

피고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신 후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고, 계산을 위해 나란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중 의도치 않게 자신의 옆에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살짝 스치게 되었고,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피고는 옆에 있던 여성이 지인인 줄 알고 함께 나가자는 의도로 신체 부위를 살짝 스치게 된 것입니다. 그 전후 행동을 보았을 때 역시 전혀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이 사건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거 수집이 적법하며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가 증명된다면 이 상황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집된 증거를 통한 검사의 입증이 성범죄임을 확신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면, 가해자 측(피고인)의 주장도 무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인 여성이 키와 체격이 비슷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했을 때 착각하였다며 바로 사과를 했으며, 피해자 역시 같은 진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과 행동 경위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증거들과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피고인의 항변권과 법적 이익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피고인의 행위에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