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당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 주식회사)께서는 피고(주식회사)와의 사업 상 거래 도중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허권가압류, 채권가압류를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당해 사안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의 금액이 수 억원대로 다소 큰 금액이었던 만큼,

금전 회수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고 상대방 회사에 더욱 큰 압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특허권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상 금원은 일반적인 개인 간의 소송보다는 훨씬 큰 액수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기업 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법리 해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취사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 재판 결과(주문)

채무자 명의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 명의의 특허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인 00원

청구금액 금 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