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인근 가게 업주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해당 특수협박죄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그밖에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중처벌로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협박죄 등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하며, 사건 흐름에서 일관적인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서는 이미 사실 관계 확인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도하고 공탁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배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밖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정황 등 기타 형법에서 정한 양형요소가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이를 호소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합의, 그밖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재판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