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고 나왔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만취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강간이나 중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바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섣불리 합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의 진술조서, 감정서,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점, 이에 반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변호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연력이나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