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 사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 소송과 이혼소송 문의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결정적인 외도 증거가 필요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증거 확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실질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이혼 유책 사유를 입증하거나 혹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CCTV와 같은 증거들은 주기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확보를 하고 해당 증거조사의 결과를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이후 3일 만에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방문하였던 호텔 복도의 CCTV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재판 결과(주문)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증거를 이 법원 사건번호로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